빵 만드는 웹기획자

아침에 호주제 폐지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제 곧 법안이 실현되는 소리인데, 어떤 부분들이 골자인지 봤습니다.
덧)

1. 형태
자신의 신분변동 사항과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이 기록되는 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


2. 기록 내용
- 본인의 출생, 혼인, 입양 등 신분변동 기록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부모나 가족의 이혼, 재혼 등 신분변동 기록이 기재되지 않아 사회적 편견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 호적과 족보

호적이 사라지고 개인이 태어나면서 각자 하나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도입된다. 족보는 문중의 가계를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부로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증명하는 국가의 공문서인 호적이 사라져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원칙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나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중간에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친부 성폭력 등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를 거부할 때, 이혼가정일 때와 같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모나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미혼모의 경우 과거에는 상당기간 동안 어머니의 성을 사용해온 경우에도 생부가 나타나 인지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으나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생부가 나타나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재혼가정의 자녀가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부모나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해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새아버지와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온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에는 새아버지의 친자로 기록되어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이혼한 여성과 자녀의 관계
  

기존 민법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이혼하더라도 호적상으로는 이혼한 어머니와 자녀는 가족이 아니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혼한 여성도 자녀와 부모관계를 인정받는다.

• 양자도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어,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친자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친양자는 법률상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입양할 수 있다. 다만 재혼한 어머니나 아버지를 따라온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

•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사라진다.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부계와 모계의 8촌 이내 등 일정범위 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로 전환된다. 동성동본금혼 규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로 이미 1997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 법적 효력이 중지된 상태였으나, 이번 민법의 개정으로 명문화되었다.

•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이 없어진다.
  

이혼한 여성이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삭제된다. 기존의 민법은 자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목적으로 여성에게만 재혼금지기간을 두었지만,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친자관계 감정 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남편만 제기할 수 있었던 친생자 확인 소송을 아내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개돼지같은 정치로 세상을 선동하다'는 부분은 정*인들 모두를 싸잡는 부분이며, 특히 호주제 폐지를 상정한 의*들을 지칭합니다.
더불어 "특히 필자님께서 주장하신 논리의 많은 부분이 호주제로 인한 '근친 결혼'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근친 결혼'에 대한 법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근친 결혼이 횡행한다고 가정하여도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빈도는 그리 많지 않을진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세상을 쓰레기로 만든다' 고 표현하신건..." 부분은 글을 쓸 당시는 미처 생각치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빵 만드는 웹기획자 살아가는 이야기/잡담 더러워, 호주제 폐지